기업 리스크 관리 정보
고용관행배상책임보험 (Employment Practice Liability)
부당해고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, 부당전보… 직원과의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방어비용과 손해배상금이 예상보다 커집니다. 어떤 보험이고, 무엇을 보장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 건수, 2020년 대비 2024년 (출처: 2025년 고용노동통계연보)
보험에서 말하는 '부당고용행위'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괄합니다.
청구가 발생한 시점부터 종결까지, 크게 두 가지로 보장됩니다.
노동위원회 대응을 위한 노무법인 비용, 소송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·성공보수 등 청구의 조사·방어·합의·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
판결·화해·조정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, 보상금, 합의금 및 피보험자에게 판정된 법률비용
보장이 안 되는 부분까지 미리 아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.
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이나 향후 임금 등 '고용관련급부' 성격의 금액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방어비용·소송비용은 보장되지만, 급여 자체를 보전해주는 상품은 아닙니다.
함께 제외되는 항목정리해고, 파업 등 산업분쟁, 신체상해, 근로자 보상·산업안전 관련 의무위반, 퇴직연금·복리후생 관련 책임은 통상 보장 범위 밖입니다.
부당전보 관련 분쟁이 진행되는 흐름을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
업종·규모와 무관하게, 고용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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